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​<<일반 외국인노동자 도입: 고용허가제(E-9)>> 

(허용기업) 제조업*, 농·축산업, 임업, 광업, 어업, 건설업, 일부 서비스업*

*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, 자본금 80억원 이하, 중소기업확인서, 비수도권 소재 뿌리 업종 중견기업, 비수도권 제조업 U턴기업 중 한가지 이상 충족

** 한식·외국식 음식점업, 호텔·콘도업, 택배업, 공항지상조업 등(향후 변경 가능)

(도입대상) 인력송출국(17개국)의 한국어 및 기능시험 합격자

(담당기관) 고용노동부, 법무부, 한국산업인력공단

(고용절차) 한국어시험, 구직자명부 작성 (송출국↔인력공단) → 사업주 고용허가서 발급 (고용노동부) → 근로계약 (사용자↔외국인노동자) → 사증발급 및 입국 (법무부) → 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

* 외국인근로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,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,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(단, 휴업·폐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는 횟수 불포함)

<<동포 고용: 방문취업제(H-2)>> 

(허용업종) 제조업*, 농·축산업, 임업, 광업, 어업, 건설업, 서비스업*

*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, 자본금 80억원 이하, 중소기업확인서,  비수도권 소재 뿌리 업종 중견기업, 비수도권 제조업 U턴기업 중 한가지 이상 충족 

** 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< H-2 허용제외 업종 >

* 단, 허용제외 업종의 세부 업종 중 기존허용업종은 종전대로 허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