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제외 근로자

지원 제외 사업주

-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

근로자- 외국인(체류자격 거주(F-2), 영주

(F-5), 결혼이민자(F-6) 제외)-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 16조의10

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

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「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
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– 일반유흥·무도유흥·기타주점업, 갬블링 및 베팅업 등 「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」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
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

-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